중소기업, 서민등의 어려움 해소 - 여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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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규제유예 목록게시판
번호	건명	첨부	시행일	유예기간
40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		09.7.1	2년
39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		09.9월	2년
38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09하반기	2년
37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09.7.1	1년
36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09.7.1	1년
35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		09.7.1	항구
34	불법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		09.8.	항구
33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09.7.1	항구
32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09.6월말	항구
31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09하반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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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장미라
: 031)887-2054

최종수정일: 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