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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규제개혁 한시적규제유예 중소기업, 서민등의 어려움 해소
| 건명 |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 조회수 | 415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08 | ||
| 첨부파일 |
 easy_272.hwp full_27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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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09.6월말 | ||||
| 유예기간 | 항구 | ||||
-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에 포함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 (효과)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생략으로 농가부담 완화
- 기획감사실
- 장미라
- 031)887-2054
- 최종수정일
- 2011.01.03
![[469-70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1(홍문리 4번지) 여주군청 전화 : 031-883-2114 팩스 : 031-885-3121](/kor/images/footer/address.gif){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