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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규제개혁 한시적규제유예 중소기업, 서민등의 어려움 해소
| 건명 |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 조회수 | 416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1-08 | ||
| 첨부파일 |
 full_27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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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09.7.1 | ||||
| 유예기간 | 1년 | ||||
-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2009.7.1 이후)
-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 (효과) 영세낚시어선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59억원
- 기획감사실
- 장미라
- 031)887-2054
- 최종수정일
- 2011.01.03
![[469-704]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1(홍문리 4번지) 여주군청 전화 : 031-883-2114 팩스 : 031-885-3121](/kor/images/footer/address.gif){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