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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조회수 49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08
첨부파일 full_277.hwp full_277.hwp
시행일 09.7.1
유예기간 1년
  •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2009.7.1이후)
    •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 (효과)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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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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