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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청구 > 이용안내 |
| 행정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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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행정정보공개청구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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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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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시행근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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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5,242호 '96.12.31공포)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97.10.21공포)
동법시행규칙중 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 21호 '98.12.14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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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공개청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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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국민, 법인·단체, 공공기관, (국회·도·군)의원,
보조관계자,
국내 활동중인 외국인, 법인·단체
청구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청구서 작성 제출)
접수창구 : 여주군청 민원실 (종합민원과 민원팀, FAX 880-1137)
정보(형태) :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PC처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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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공개여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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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받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결정통지 (부득이한 경우 연장)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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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공개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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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등
청구인(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편송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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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 공개정보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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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수수료(예) : 문서·대장 등 사본(B4이하 250원/1매, 초과시 50원/매)
공공복리, 학술·교육·연구목적으로 청구시 비용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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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청구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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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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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 불복구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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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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