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및 주책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 |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 |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
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지방세법 개정중)
-개인간 주택거래시 : 취득세(2% → 1.5%), 등록세 (2% → 1%)
▷ 거래가격으로 신고시에는 군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
해 검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소득세 개정중) |
| |
|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시 |
| |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
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 |
|
| |
|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 |
| |
▷ 간편한 인터넷 신고 및 군청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http://rtms.yeoju.gyeonggi.kr)를 직접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함 |
|
|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관련 FAQ |
|
| ◎ 0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6년도에 잔금을 지급한경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지 ? |
|
- 부동산 거래신고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 되며 ,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 부터 적용됨(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부칙 제1,3조)
- 따라서 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님 |
|
| |
| ◎ 대리신고도 가능한지 ? |
|
-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군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함 |
|
| |
|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절차는 ? |
|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
▼ |
로그인
(성명,주민번호,공인인증서)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 |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 |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
|
|
|
| |
| ◎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 |
|
| - 거래 당사자가 군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또는 날인) |
▼ |
시,군,구청 방문접수
(담당공무원)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
▼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 |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
▼ |
부동산 등기신청
|
|
|
| |
|
| |
|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
| -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군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
| |
| ◎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함 |
|
| |
|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
|
|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
|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
| |
| ◎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 |
|
| -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
| |
|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도니 경우에는 ? |
|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군수에게 제출 할 수 있음
-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
|
| |
|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다는데 ? |
|
|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군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
|
| |
| ◎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 |
|
| -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