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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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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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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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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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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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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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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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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간 |
| 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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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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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추
가
서
류 |
폐차 |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행) |
| 도난 |
- 도난신고 확인서 (경찰관서 발행) |
| 수출 |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앞.뒤)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차량소유자) |
| 볍원판결 |
- 확정 판결문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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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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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밀소등록의 경우 압류나 저당이 없으면 원부없이 차량을 폐차장에서 폐차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할관청에 가셔서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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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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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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