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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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군에서는
2004년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006년
2월부터는 부실설계에 따른 통신설비 재시공 등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착공시에 통신설계도에 대한 검토 확인 업무(2005년 12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이하 “법”)를 아래와 같이 병행하고 있사오니 민원인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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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여주군청 총무과(031-887-2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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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서식, 업무편람, 법개정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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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검사신청서(한글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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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전통신설계도확인업무 처리지침(2006
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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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업무편람(2006
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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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검사업무 효율화 방안(2005
여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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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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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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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시
< 착공전 통신설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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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완료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
건 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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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자에게 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발주
(법제7조제8조)
- 착공신고(건축법제16조)
- 통신설계도 제출(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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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전검사 신청(법제36조)
- 사용승인신청(건축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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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
(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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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 적합 설계 및 감리 의무(법제6조)
- 설계도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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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에게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감리결
과보고서 서면 통보
(법제11조시행규칙제4조) |
정보통신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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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자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시공을 할 수 없다.(법제3조) |
-
여주군청에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법시행령제25조시행규칙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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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착공시 - 통신설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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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부실설계에 따른 건축물 재시공 등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 |
| 업무내용: |
건축물 착공신고시 통신설계도 제출, 사용전검사부서에서
관련기술 기준 적합 설계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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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주는 업무 |
| 업무개시: |
2006년 2월(2005년12월30일 개정) |
| 적용대상건축물: 허가건축물 중 사용전검사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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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전검사대상건축물이란? |
| 5층 이하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기준 150㎡ 초과 ~ 5,000㎡ 미만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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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대상건축물: |
연면적에 상관없이
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층수에 상관없이 연면적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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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건축물 |
| ▷
연면적 및 층수 계산시 유의사항 |
①
허가건축물 내부에 정보통신설비의 수요가 예상되는 연면적
및 층수
② 연면적 및 층수 계산시 야외음악당, 축사, 차고,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원칙상 제외되나, 정보통신설비의
수요가 예상될 경우(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및 층수 계산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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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접수후 1일(8근무시간) |
| 수 수 료 : 없음 |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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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준공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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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허가건축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 업무개시: 2005년7월30일부터 |
| 건축물 종류에 따른 검사대상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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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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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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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전송선로
(C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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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전송선로
(M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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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구내선로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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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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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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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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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다중/다가구 포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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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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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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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건축물
(야외음악당, 축사,
차고,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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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요有 |
○
|
○
|
× |
△ |
| 통신수요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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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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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대상설비 △ 조건부 검사대상설비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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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대상건축물의 종류 |
| ▷
구내통신선로설비 |
|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허가건축물(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3제2항,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7조) |
| ▷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
축사,차고 또는 창고 등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유선방송국등에관한기술기준제18조) |
| ▷
공시청안테나방송선로설비(MATV) |
| 단독주택 중 다중/다가구주택(정보통신부
업무편람),공동주택(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2조) |
|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층 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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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건축물 : 허가대상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 ~ 5,000㎡ 미만인
건축물 |
| 제외대상건축물(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5조) |
▷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 |
| 처리기한 : 접수후 14일 |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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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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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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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수수료(50%) |
가. 150㎡ 초과 ~ 5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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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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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나. 500㎡ 이상 ~ 1,000㎡
미만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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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
다. 1,000㎡ 이상 ~
3,300㎡ 미만
|
4만원
|
2만원 |
라. 3,300㎡ 이상 ~
5,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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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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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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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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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상건축물의 범위(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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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에 상관없이 6층 이상인 건축물
▷ 층수에 상관없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 통신설계도 검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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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 감리대상건축물에 대한 통신설계도 검토 의뢰시
[감리대상결과통보서] 교부 |
| 감리대상건축물에 대한 사용전검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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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감리발주 의무(법제36조)
▷ 용역업자의 감리결과 통보 의무(법시행규칙제4조)
용역업자는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감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법시행령제25조시행규칙제18조)
공사업자는 감리공사에 대해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 도서
등 부속서류를 제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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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전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문자서비스(SMS)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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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군에서는
사용전 검사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문자서비스(SMS)을 실시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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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 처 : 여주군청 총무과(031-887-2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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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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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전설계도확인 및 사용전검사 업무 처리 내역에 대한 투명성 확보 |
| 민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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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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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착공시 < 통신설계도 확인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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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준공시 <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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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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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개시 : 2006년 3월 20일 착공전설계도검토
접수분부터 |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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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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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
통
보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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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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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① |
설계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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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계도검토결과 <적합>
통보
|
발주자, 건축설계자, 용역업자
|
서비스
수신
희망 이동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 ② |
〃
|
통신설계도검토결과
<부적합> 통보
|
〃 |
| ③ |
사용전검사 |
출장검사일
통보 |
발주자,
공사업자 |
| ④ |
〃 |
사용전검사결과
<적합> 통보 |
발주자,
공사업자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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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결과
<부적합> 통보 |
발주자,
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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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협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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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문자서비스 수신 희망자)의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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