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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민원안내 |
| 종합민원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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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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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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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대-1,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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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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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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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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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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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 상속 |
발생일(사망등)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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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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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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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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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관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① 양도인
(매도자) |
- 인감증명서 1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6개월이내)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
②양수인
(매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경기도내 자동차는 제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추
가
서
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 추가서류 없음 |
④양도인
(매도인) |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
| 법인 |
⑤양도인
(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⑥양도인
(매도인) |
- 법인등기부 등본1부(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 개인사업자 |
⑦양도인
(매도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⑧양도인
(매도인) |
- 추가서류 없음 |
| 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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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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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추
가
서
류 |
상속 |
- 사망자 제적(호주인 경우)
또는 호적등본 1부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졔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게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
| 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
| 확정판결 |
- 판결문 원본(법원) |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 법인전환 |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
| 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 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 양도인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이상(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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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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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ㆍ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ㆍ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ㆍ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ㆍ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ㆍ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ㆍ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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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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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간 |
금 액 |
| 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법인합병ㆍ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양수자(매수인)가 자기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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