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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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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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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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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지대-2,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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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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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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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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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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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수입차량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ㆍ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ㆍ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입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ㆍ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장 |
| 추가서류 |
개인 |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자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 |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사단 및 단체 |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
- 대표자사용인감 |
| 종교단체 |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 정관
- 회의록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
| 관용차량 |
- 차량인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
| 말소차량부활 |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031-214-1819)
-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 영업용 |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
| 수입차량 |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수입중고자동차
ㆍ 양도증명서
ㆍ 안전검사증
ㆍ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개출가스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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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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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 임시운행번포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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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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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간 |
금 액 |
| 임시운행번포한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촤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 등 록 시 |
10만원 |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마원 |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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