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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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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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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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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참서류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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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서류 :
ㆍ차량등록증
ㆍ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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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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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차 |
차령 10년이하 |
2년
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 차령 10년경과 |
1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단)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경형(800cc이하)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승합, 자가용화물등) |
차령 5년이하 |
1년 |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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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동차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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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차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 차령 3년 경과 |
1년 |
| 승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 차령 4년 경과 |
1년 |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 차령 5년 경과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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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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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기검사연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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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ㆍ자동차등록증
ㆍ입증서류 |
|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ㆍ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ㆍ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ㆍ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ㆍ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ㆍ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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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태료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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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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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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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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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기점검(자가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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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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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기검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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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
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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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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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행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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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
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
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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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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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공단에서 검사 및 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ㆍ전화번호 : 031) 220 - 8103 ～ 8107
ㆍARS : 1588 ～ 6117
ㆍ홈페이지 : www.bundam.rt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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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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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