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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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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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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고대상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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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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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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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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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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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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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서류(공통서류 +주차장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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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ㆍ폐지)신고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주
차
장
서
류 |
본인소유 |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 임대 |
- 토지대장등본1부(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 승낙서 |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
- 아파트 : 아파트 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만
해당됨)
- 공동주택 : 거주자 승낙서( 전체 입주가구 ) |
| 주차장 |
- 주차시설신고필증 사본1부
- 임대(주차)예약서(임대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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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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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금 액 |
| 유상(有償)운송 또는 임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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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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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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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자동차관리법 |
| 10일초과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
차고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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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
50만원 |
화물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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