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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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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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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는 국세와
아울러 조세라고 표현하며 국가에서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총칭하여 지방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에서 지방세의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관할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세가 국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재원인 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종재원(主種財源)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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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를 법정기일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과 그 기간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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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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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등기.등록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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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할 주민세 : 결산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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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할 주민세 :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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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 7월1일 ~ 7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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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할사업소세 : 종업원 보수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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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세 : 교통세 납부기한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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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세 :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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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 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
이익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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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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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
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60차까지 가산되며 재산압류등 체납처분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세목당 3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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