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세구제제도 |
|
| ▷ 01 지방세 구제제도란 ? |
|
| |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 |
| ▷ 02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
| |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 |
| |
 납세고지서 교부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납세고지서 교부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
| |
| ▷ 03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
|
|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 구청장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 통지 |
| |
| ▷ 04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
|
| |
이의신청(제1심)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3부제출) : 군수 또는 도지사
군세 → 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
| |
| |
심사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도지사에게,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도세 → 행정자치부장관(심사청구서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수 또는 도지사
군세 →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심사청구서및 증빙서류 2부제출) : 군수
※ 군세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시에는 도지사 경유 필요없음 |
| |
| ▷ 05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
|
|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
| |
| ▷ 06 서식다운받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