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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전자민원창구 > 지방세민원안내 > 세액계산하기 |
| 지방세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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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구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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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도
세금의 과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신고의무 등 납세협력의무가 없다
감면 제도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목적에서 세금을 감면되는 과세자료로 관리하고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신고의무,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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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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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비과세대상 |
비과세 되는 세목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
| 국가, 지방단치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사용하는재산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재산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 별정우체국 |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된 후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가액(시가표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제외 |
취득세, 등록세 |
|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환지(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 및 환권·환지받는 대상이
당초 권리를 초과한 부분 제외) |
취득세, 등록세 |
| 1가구 1주택 상속 |
취득세 |
| 자경농지 상속 |
취득세, 등록세
50% |
| 말소된 자동차 등록복구시 |
취득세, 등록세 |
| 조세특례제한법 |
현물출자 |
취득세, 등록세 |
| 합병장려 중소기업간의
합병,통합시 |
취득세, 등록세 |
|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
취득세, 등록세 |
| 조직변경시 |
취득세, 등록세 |
| 사업양도 양수시 |
취득세, 등록세
100% |
| 외국인 투자기업 |
취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면제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현물출자 |
취득세, 등록세 |
| 근로주거안정지원법 |
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지원에 관한 법률애 위한 근로자 임대용 부동산 및 근로자가 분양받은 주거용
부동산 |
취득세, 등록세경감
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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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감면 & 조례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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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감면대상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자동차세 |
| 1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자활용사촌 안에서 취득부동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이하주거
용부동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면허제도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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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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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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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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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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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부동산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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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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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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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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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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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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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장애인
소유 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차등)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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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4 |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
집단촌안의 주거용,축사용 부동산
국가등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부
동산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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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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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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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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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시지역
은 등록세 과세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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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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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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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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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유료노인복지사업용 부동산 |
면제 |
면제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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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용 부동산,차량 (도세에 한함)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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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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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회교육시설용 부동산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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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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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지정문화재 (불균일과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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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면제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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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내.외버스 등 운송사업용 저당권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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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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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노외주차장 (2000폐지)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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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매매용 중고자동차(2000부터 건설기계
포함)면허제도 면제 |
면제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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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장비,선박,항공기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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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동주택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 이하
공동주택
최초분양자(1가구1주택)
40㎡이하
40㎡ 초과 60㎡이하
60㎡ 초과 85㎡이하 임대주택
60㎡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
영구임대주택 및 부속토지
일반임대주택 및 부속토지
(불균일과세포함) |
면제
면제
50%
25%
면제
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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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면제
50%
25%
면제
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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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50% |
면제
0.3%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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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용 부동산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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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
면제 |
면제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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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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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한국사람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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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감면
※사업소세도면제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민간 출자분 제외) |
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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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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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아파트형 공장 건설용 부동산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에 대한 감면 |
면제 |
면제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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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자에대한 감면
일정상인등에 대한 감면 |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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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도시가스사업지원을위한
감면
(2000폐지)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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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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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전쟁기념사업회
※ 사업소세도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24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용
부동산
※ 면허제도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25 |
기지촌주변종합개발사업
※ 면허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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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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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 면허제도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27 |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
(도세에한함)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안의 사업용
부동산
중소기업형동화 사업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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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면제 |
면제
면제 |
50%
50% |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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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관광단지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용부동산 (도세에한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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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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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광산지역
근로자 복지용부동산
(도세에한함)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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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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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여객자동차더미널용
토지사업용부동산 (도세에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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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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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사권제한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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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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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인한 주택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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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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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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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 및 농지소득 ※ 농지세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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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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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한국산업안전공단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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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국민연금관리공단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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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기업의
금융부처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시한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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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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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산 양수재산 (시한만료)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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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투자비율만큼 감면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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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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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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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성업공사,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 감면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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