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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담개선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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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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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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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 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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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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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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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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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
상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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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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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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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 ～ 9. 30 |
하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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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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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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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3. 16 ～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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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 의무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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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소유한
기간별로 산정=일할계산) |
| 시설물 : 연면적 160㎡【48.4평】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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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너지생산시설,창고,위험물제조소,주차장,축사,군사시설,주택의
경우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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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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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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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
| 연료(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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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부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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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를 지참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이나 농협은 전국 납부가능)에
납부 |
|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 시는 여주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재발급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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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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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031-887-22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