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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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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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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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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의 :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
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축.구조물 또는 장소 등을
말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함
-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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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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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14종)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불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시안, 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유류(동.식물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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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검사 실시 : 일정주기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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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
완공일로부터 6개월이내 최초검사실시
완공일로부터 3년, 5년 되는 시기에 검사실시
완공후 5년~15년 사이 1회/2년 주기로 실시
완공후 15년 이후 매년 1회 실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완공후 매년 1회 실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대신면,금사면,흥천면,능서면,산북면)
2. 수시검사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폐쇄하는 경우.
임대,양도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부지내의 토양을 교체하는 경우.
3. 검사신청
설치자가 토양오염도검사
전문기관에 신청
오염토양정화조치
4.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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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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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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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역 |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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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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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
대책 |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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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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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0 |
구리
|
0
|
125
|
200
|
500 |
비소
|
6
|
15
|
20
|
50 |
수은
|
4
|
10
|
16
|
40 |
납
|
100
|
300 |
400 |
1000 |
6가크롬
|
4 |
10 |
12 |
30 |
| 아연 |
300 |
700 |
800 |
2000 |
| 니켈 |
40 |
100 |
160 |
400 |
불소
|
400 |
800 |
800 |
2000 |
유기인화합물
|
10 |
- |
30 |
- |
PCB
|
- |
- |
12 |
30 |
시안
|
2 |
5 |
120 |
300 |
페놀
|
4 |
10 |
20 |
50 |
유류(동식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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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크실렌)
|
- |
- |
80 |
200 |
TPH(석유계총탄화수소)
|
500 |
1,200 |
40 |
100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20 |
40 |
1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10 |
24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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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듸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하는 토양오염의 기준
검사항목
- BTEX : 납사, 휘발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저장시설
- TPH :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휘발유, 원유 등의
저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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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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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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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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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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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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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법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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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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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0 |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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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
50 |
3.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검사도,
누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2제1항)
|
100 |
150 |
200 |
4.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11조의2제4항)
|
50 |
100 |
200 |
5.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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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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