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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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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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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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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 인근지역은 한강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75년 상수원 보호 구역(157㎢),
'90년 특별대책지역 (2,102㎢)으로 지정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해 오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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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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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역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수변구역 : 8개시군(하남,남양주,용인,여주,이천,광주,가평,양평)
지원대상자
법 시행일('99. 8. 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자
사업시행기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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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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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 분뇨 분리구조의 축사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 공동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사업
- 환경농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자재 등
환경농업 지원사업
※ 표고목 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산물 건조시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기농오리
유기질비료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 상수도 시설, 수세식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
-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
-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 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 등
-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체육공원조성, 마을방송시설 설치,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마을이정표 설치, 보안등 설치,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등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기관의 설치 등 육영관련
사업과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 분뇨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
시설 등 오염물질정화시설과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기타 한강수계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이 가능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축·분뇨 발효시설
운영비(톱밥) 지원, 분뇨분리등 축사개선사업, 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
직접지원사업
-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자금의 지원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운영
- 주택개량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지원
( 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
-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예취기, 트랙터등 농기계(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유선방송 유지관리비, 분뇨
수거비, 주민건강 진단비,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구입, 의료비, 전기료,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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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의 배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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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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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관리지역 |
주민지원사업 대상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
2.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
일반지원사업 |
| 3.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
일반지원사업중 오염물질 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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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폐수배출시설·식품접객업·숙박업· 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소유자는
일반지원사업만 지원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재원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규제정도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 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수변구역의 경우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해당지역 전체지원사업비의 50% 이내로 함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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