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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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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재활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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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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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 1(일부품목은 연차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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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 "재활용책임제도란
(E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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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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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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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지정
- 기존예치품목 : 11개품목(TV, 냉장고, 에어컨,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
- 신규도입품목 : 5개품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스티로폼 완충재)
단, 플라스틱 포장재중 필름류(과자, 빵봉지류)는 2004년부터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 부터 의무를
부과
② 재활용
의무대상자 지정
- 일반제품 :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일반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
- 농·수·축산물의 받침접시, 난좌 등은 용기의 제조자 또는
상표 부착 판매자(브랜드 소유자)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년 수입액 3억원 이하인 업체는
제외
③ 재활용
의무량 미달성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비용의 130%까지 부과금
부과
④ 재활용 의무총량 및 생산자별 재활용 의무량 결정 통보
⑤ 전자제품의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화
⑥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제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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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됨으로서(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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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기업체)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으로 포장재를
바꾸게 되어 버려지는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친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구조로
점차 전환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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