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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생활정보 > 환경/복지정보 > 복지제도안내 |
| 환경/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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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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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최저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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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관계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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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신청장소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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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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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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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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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재산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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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조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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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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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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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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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하고, 동 결정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급여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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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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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결정된 급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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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관리(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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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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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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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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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본인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및 부양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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