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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안내 |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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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장의정의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상의 제조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산집법제2조)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화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단순한 상품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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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창업공장과 일반겅장의 정의 |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을 한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사업 개시일 :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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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공장의 업종 |
| 한국표준산업준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공장설립예정자는
자신의 사업이 한국표준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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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공장의 규모 |
| 가.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개략적인 건축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공장건축시 면적제한은
건폐율, 용적률, 기준공장면적률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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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공장설립신고(업무)처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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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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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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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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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공업팀)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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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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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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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검토 - 전용허가(농지,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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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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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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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건축착공식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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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중간검사 - 건축사용검사 - 건축물대장 기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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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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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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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 보고
(지목변경, 건축물대장기재,제조시설설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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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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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완료보고와 일치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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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완료보고 후 공장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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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공장설립승인 |
가. 수도권지역(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연면적이 (제조시설+사무실+창고)
500㎡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산집법 제13조 )
나. 공장설립승인은 해당부서에서 종합검토후 신고 및 허가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15개법 23개인허가)을 일괄
의제처리하고 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
다.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의제사항{농지전용허가(농지법제36조제1항)신청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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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산집법시행규칙제7조) |
가. 공장부지면적의 변경 : 기준 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이상)안에서
승인을 얻은 공장부지면적보다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 기준공장 면적률이란 : 업종마다 면적률이 지정되어 있음
{건물면적/부지면적}*100 이 면적률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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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산집법시행규칙제7조의2) |
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의 변경
나.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세부업종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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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공장설립완료보고(산집법제15조) |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걸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 완료보고서(건축물대장 기재완료, 지목변경 완료 후 가능)
② 관련 신고필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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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창업공장의 세제 감면 |
가.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
전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할
것,
당 과세대상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일 것.
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 100분의 50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시, 창업일로부터 5년간(5과세년도)
감면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창업공장중)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제감면혜택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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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인허가 처리기준 및 입지허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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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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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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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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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공장등록
요건 : 제조시설 (공장+사무실+창고 500㎡이상)
☞ 제조시설: 공장+사무실+창고, 부대시설 : 제조시설
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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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13조
산집법시행령2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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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공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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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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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면적 : 제조시설 - 1,000㎡ 이내
부대시설
- 면적률, 건폐율,
용적률
범위내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97.09.30이전 분할 - 오수시설 800㎡가능
97.10.01이후 분할 - 오수시설 입지불가(단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시 오수시설 800㎡가능
☞ 면적률 : 건물면적(연면적)/부지면적 *100 |
산집법
별표3
환경부고시제2000-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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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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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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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증설 : 상수원보호
및 특별대책지역 내
: 사무실 500㎡, 공장 1,000㎡, 창고 1,000㎡이내
상수원보호 및 특별대책지역 외
: 사무실 1,000㎡, 공장 1,000㎡, 창고 3,0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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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
산집법시행령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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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공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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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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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건축면적
증설 허용
- 중소기업(기존공장)도시형 공장 : 증설되는 건축면적
3,000㎡미만
- 기존공장 건축면적 증설 : 공장,사무실,창고 1,000㎡미만
☞ 기존공장 : 94.7.4이전 승인, 96.7.19이전
등록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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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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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공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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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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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면적 :
10,000 ~ 30,000㎡이내(관리지역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 60,000㎡까지 가능
(단 30,000㎡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것에
한함)
- 예외 : 도정공장, 식품공장, 일반제제업은 10,000㎡미만
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별표27
수도권정비계획법9조
국토법 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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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토지민원팀)
도시과
(도시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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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331
887-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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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아니하는
공장 입지가능(관리지역)
대기환경보전법상 1~3종 사업장외의 경우 허용
수질환경보전법상 1~4종 사업장외의 경우 허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27조 |
종합민원과
(토지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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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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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지 면적
- 관리지역 : 10,000㎡이상, 농림지역 : 7,50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 |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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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
88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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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총량제
- 산집법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2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 공장총량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경우
ㆍ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ㆍ가설건축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ㆍ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ㆍ다음에 해당되는 공장의 집단화단지 또는 공업용도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이상인것
※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이란 아래
지역외에서 2층이하 200㎡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임.
-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속도로변 양측 100미터 이내의 구역
- 국도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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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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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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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392~4 |
□
도로의 점용허가
- 신청부지가 국도와 연접할 경우 사업의 인허가전 수원국도유지
관리사무소로부터 사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이어야
함 |
도로법
사도법제4조 |
건설과
(도로관리팀)
건설과
(도로건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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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435
887-2431 |
□
농지 전용허가
- 신청지가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입지 불가(단, 양곡관리법에
의 한 도정공장일 경우 3,000㎡미만은 입지가능)
- 농업보호구역일 경우 1,000㎡이상은 입지불가
- 관리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00㎡이상일 경우
도지사 협의 사항임. |
농지법시행령34조
농지법시행령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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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토지민원팀)
|
88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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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인접 500m이내 30,00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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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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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
887-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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