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PL법은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릅니까?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민법의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거나 가전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과실을 범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과실여부 입증이 필요 없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L법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등의 항변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래와 달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PL법의 제정이 왜 필요합니까?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입니다만 1985년 EC지침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하여 이웃일본에서도 제정되는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ㆍ운영되고 있어 국제 규범화 되고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20여년전부터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 받게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 PL법의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PL법의 시행으로 종래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을 지는 자 즉, 책임주체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점도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한편, PL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나 클레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자 등은 그 대응여하에 따라 미국에서처럼 도산의 염려도 우려되며 또 PL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제품원가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PL법 시행 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제조업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까?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신이 ①제조, 가공, 수입한 ②상품의 ③결함에 의해 ④타인의 ⑤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자 등은 자신이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조물책임의 최선의 방어책은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등은 지금보다 한 층 더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무엇이 제조물입니까? 또 그 범위에 제한은 없습니까?
PL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기본적으로는 공업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PL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PL법이 적용됩니다.

7 결함이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결함]이란 제품의 품질하자가 아니고 인적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합니다.
결함의 유형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8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PL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9 제조물에 업체명만을 표시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제조물에 제조업자로서 업체명을 표시한 자는 실제 제조 등에 관여하지 않아도 PL법 제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제조업자로서 표시만이 아니고「판매자(공급자)」의 표시를 하고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표시 한 자도 동항 3호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표시제조업자」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근거는 이들 표시가 소비자의 신뢰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품질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자가 타인의 상표를 멋대로 자기의 상품에 부착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 포함)으로 그 상품의 취득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권한을 그 상품의 취득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점포의 고객 등 당해 상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1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PL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은 종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비
② 병원왕복 교통비
③ 잡비
④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⑤ 휴업손해(치료에 통상 요하는 기간의 휴업보상 상당액)
⑥ 위자료
⑦ 기타 손해
이들 손해는 그 항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들면 상해가 없다면 치료비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그 자체의 문제, 예를들면 라이터를 구입하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던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냉장고 등은 PL법의 대상이 아닌 기존 민법의 매매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대상외로 하고 있습니다.

1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PL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과 배상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초과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이 공급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정기간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을 손해배상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 면책사유에는 법적으로 규정한 면책이 있고, 법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면책이 있습니다.
법규상의 면책사유로는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입니다.

이론상의 면책사유로는 ①오사용의 경우 ②개조에 의한 피해 ③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④명백하게 위험이 인지된 제품등의 경우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PL법에 기초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만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판매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같다고 판단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www.smba.go.kr, 전화 042)481-4352, FAX 042)472-3261)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위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규제사항
99년 9월 1일부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전면개정에 따라 위반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런 점에 주의!>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이나 효도 관광, 경로 잔치를 미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무료로 베풀어주는 사업자에게 미안함이 있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게 된다.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입 후 충동구매라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해약 통보를 해야 한다.

-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 . .
①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인적 사항 난에 서명하지 않는다.
② 상품을 구매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상품이 배달될 경우 즉시 해약통보서(반품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 측에 발송한다.
③ 사은품·샘플을 준다고 접근한 후 차량(봉고차)으로 유인할 경우 가급적 차량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④ 차량으로 따라 들어간 경우 일단 판매원의 요구대로 구매 계약을 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빠져 나온돠 그런 후 곧바로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 측에 발송한다.
⑤ 점을 봐준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접근한 후 건강이 나쁘다는 등 불길한 얘기로 건강식품 구매를 권유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한다.
⑥ 무료 관광·효도 관광·경로 잔치 등을 미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⑦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후 해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한다.
⑧ 미성년자(만 20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통상 부모가 되므로 자녀가 한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 위조상품 식별요령
① 상품의 상태
진품에 비해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바느질이나 디자인, 컬러 등이 진품에 비해 다소 엉성.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함이 조잡하고 질 낮은 재료를 사용.
② 상 표
진품 상표와 같거나 또는 도형이나 철자를 변형한 상표 부착.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로 위장.
등록상표를 진품상표와 극히 유사하게 하여 출처를 혼동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