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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생활정보 > 기업지원센터
> 공장입지제한사항 |
| 기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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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과 소 |
부 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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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지역경제과 |
공업팀
(88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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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제조시설 면적(공장+사무실+창고)
합계
1,000㎡
이상 |
| 종합민원과 |
토지민원팀
(880-1331) |
○ 대기 1~3종,
수질 1~4종, 폐수배출시설 업종(시행규칙 별표
2)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
○ 농업진흥구역(단, 도정공장일 경우 3,000㎡ 미만
입지가능)
○ 보호구역으로 1,000㎡ 이상일 경우
○ 공장부지 면적(인접 공장부지 포함) 10,000㎡
미만이거나
30,000㎡
이상일경우(단, 도정업, 식품업, 일반제재업은
10,000㎡미만 입지
가능) |
| 산림공원과 |
산림보호팀
(880-1346) |
○ 산지전용허가 인접
500m이내 30,000㎡이하로 제한
○ 경사도 25도 이상일 경우
○ 신청구역 입목축척이 여주군 ha당 평균입목 축척의
15%
미만이어야하며,
신청구역내 50년이상 활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 이어야 입지가능 |
| 환경보호과 |
한강수계팀
(880-1247) |
○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1997. 10. 1 이후 분할하는 경우
입지규제
○ 특별대책지역내 재활용 업종 입지 규제 |
| 건 설 과 |
도로건설팀
(880-1431) |
○ 사도대상일 경우
군도 기준에 의거 2차선(8m)이상 확보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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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지에 피해가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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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배출 종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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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별 |
대기 / 년 |
수질 / 일 |
| 1 종 |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80톤이상 |
○ 폐수배출 : 2,000톤
이상 |
| 2 종 |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20톤 ~ 80톤 미만 |
○ 폐수배출 : 700
~ 2,000이상 |
| 3 종 |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10톤 ~ 20톤 미만 |
○ 폐수배출 : 200
~ 700 |
| 4 종 |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2톤 ~ 10톤 미만 |
○ 폐수배출 : 50
~ 200 |
| 5 종 |
○ 1~4종 사업장
외 |
○ 1~4종 사업장
외 |
| 근 거 |
○ 대기환전보전법시행령
제33조2항 별표8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2항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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